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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하는 중고거래 20가지 원칙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 이용률이 증가되면서 전자 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20%)보다 전자상거래 비중이 무려 8~9%가 높은 28~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통 중고거래를 희망하는 분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간히 좋은 판매자가 나타나서 신제품에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쿨 매물(줄임말 : 쿨매)을 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파리가 꼬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치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장 계좌 예금주와 실명인증이 완료된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외양간 나간 소가 다시 되돌아 올까요? 절대 안 돌아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중고거래를 택배거래로 잘 해왔으니까 선입금 택배거래를 해도 상관 없을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 이 몇 가지 원칙으로 인해 여태까지 약 100여회 가 넘도록 중고거래를 해왔지만 단 한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토커가 추천하는 중고거래 20가지 원칙

자 지금부터 중고거래 원칙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거래 물품은 여유 있게 구매하라.

2. 구매할 제품에 대한 스펙 정보와 특징들을 사전에 숙지하자.

3.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 매물을 찾자.

4. 시세파악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자.

5. 평균 시세보다 너무 낮은 거래는 피하자.

6. 중고거래는 무조건 직거래하라

7. 거래하는 상대방의 회원정보를 확인해라

8.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나 커뮤니티 내 장터보호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의 회원정보와 비교해라.

9. 중고거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라.

10.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라

11. 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거래약속을 잡을 때, 가격, 네고, 제품의 상태를 체크하라.

12. 중고거래 물품을 확인 할 때 미리 기재된 정보(사진 포함)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라.

13. 중고거래 물품의 품목에 따라 각기 다른 테스트 방법을 숙지하자

14. 현금거래 시 꼭 온라인 입금을 택하고, 현찰 거래는 부득이할 때만 거래해라.

15.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자.

16. 제품에 이상이 없는 한 현장 네고하지 말자.

17. 부득이하게 택배거래 할 경우 안전거래로 진행하자. (판매 수수료 부담은 구매자)

18. 택배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수령 받도록 하자.

(이 방법이 어렵다면 택배 수령을 누군가와 함께 수령하고 그 즉시 확인하자.)

19. 안전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중고거래를 포기하거나 주말 직거래로 유도해라.

20. 직거래로 약속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한다면 99.99% 사기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취소해라.

 

첫번째로 "중고거래 물품은 여유 있게 구매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싼 가격에 중고물품이 나왔다고요? 그럼 바로 거래하실 건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구매하려고 하면 체크할 부분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고거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중고 물품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꼭 여유를 가지고 중고거래 하세요.

 

 

두번째는 "구매할 제품에 대한 스펙 정보와 특징들을 사전에 숙지하자"라고 언급했는데요. 내가 구매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속지 않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A와 유사한 A0를 가져와서 판매하려고 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고 물품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하려는 제품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세번째는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 매물을 찾자"입니다.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나 카페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에서도 사기피해 사례를 공지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회원들이 생기면 의외의 득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시세파악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자"입니다. 제품의 상태나 최신 시리얼일 경우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제품을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평균 시세보다 너무 낮은 거래는 피하자"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제품의 경우 크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중고거래 피해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를 제외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는 급전이 필요해 내놓는 제품(1)이거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의 상태보다 떨어지는 경우(2), 그리고 빠른 거래를 위해서 동급 중고 제품과 가격 차별화를 두는 경우(3), 마지막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둔 경우(4)를 들 수 있습니다. (1), (3)번의 경우에는 쿨 매물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그 수량이 적고, 2번의 경우에는 전투형(외관에 신경쓰지 않고 막 사용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번째는 "중고거래는 무조건 직거래하라"입니다. 대부분 중고거래 사기피해자들이 택배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한 경우가 90%가 넘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단 한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번째는 "거래하는 상대방의 회원정보를 확인해라"입니다.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방의 아이디 정보를 확인해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사기를 치는 분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계정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원이 중고거래 매물을 올려놓았다면 영입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구매하고 싶다면 실명인증은 완료했는지를 살펴보고 꼭 직거래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덟번째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나 커뮤니티 내 장터보호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의 회원정보와 비교해라"입니다. 실명인증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중고나라 카페에서는 불량/사기신고 게시판이나 SLR클럽처럼 회원장터 내 장터보호 게시판을 살펴보세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중고거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라"입니다. 여덟번째처럼 확인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기 게시판에 등록된 정보들을 미리 블랙리스트로 정리해두면 중고거래를 할 때 나만의 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한다면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예방하세요.

 

열번째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라"입니다. 제품에 이상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언급하지 못한다면 판매자가 발뺌해도 구매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피의 제품은 CCTV가 설치된 장소처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소에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한번째로 "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거래약속을 잡을 때, 가격, 네고, 제품의 상태를 체크하라"입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는 제품의 상태와 네고 가능 여부, 가격 등을 미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판매자가 구성품을 빼먹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깔끔하게 중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중고거래 물품을 확인 할 때 미리 기재된 정보(사진 포함)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라"입니다. 거래하기로 한 제품과 가지고 나온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뭄에 콩 나듯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과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상태가 게시물에 올라온 것과 다르다면 판매가격을 조정(네고)하거나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세번째는 "중고거래 물품의 품목에 따라 각기 다른 테스트 방법을 숙지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바디의 경우 미리 준비된 렌즈를 들고 가서 사물을 촬영하거나 버튼을 조작해보고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헤드폰 구매의 경우 MP3 또는 스마트폰을 준비해서 제품의 음질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의 이상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테스트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니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열네번째는 "현금거래 시 꼭 온라인 입금을 택하고, 현찰거래(수표)는 부득이할 때만 거래해라"입니다. 물품을 건네 받고 현장에서 온라인 입금하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우선 입금 시 입금자명에 품목구매 항목을 같이 넣으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일내로 제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A/S비용(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반반) 부담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또는 계좌정지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부주의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자칫 허위고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열다섯번째는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하자"입니다. 저는 전화통화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도 제 명함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는 당신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진상 구매자를 피하기 위해 거래 전에 전화통화와 중고거래 매너를 본 뒤에 거래에 응한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에는 꼭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섯번째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 한 현장 네고하지 말자"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인데, 막무가내식 네고를 해달라거나 살 듯 말 듯 애태우면서 네고를 요청하면 서로 기분을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티겟에 가까운 원칙일 수 있는데요. 혹시 판매자가 멀리서 방문했다고 1~3만원 빼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상태가 양호하면 절대 네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상태가 현저하게 틀릴 경우에는 가격 조정 요청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열일곱번째는 "부득이하게 택배거래 할 경우 안전거래로 진행하자"입니다. 전 원칙적으로 직거래를 하지만 택배거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안전거래 사이트로 중고거래를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 판매 수수료에 부담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요. 이 경우에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안전거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수수료 때문으로 인해 안전거래를 기피하게 됩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수수료 때문에 안전한 중고 택배거래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세요. 특히 안전거래 사이트는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가 송장번호만 입력했다고 해서 구매자가 입금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열여덟번째는 "택배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수령 받도록 하자"입니다. 보통 택배거래를 하면 택배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택배를 뜯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택배기사 분들이 바쁜 일정을 언급하며, 바로 가버려 현장에서 택배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거래를 할 때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에는 CCTV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고, 편의점 직원에게 이를 확인시켜 증인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판매자와 발생하는 시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택배 수령하고 미개봉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어가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아홉번째는 "안전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중고거래를 포기하거나 주말 직거래로 유도해라"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안전거래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입금 택배거래를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잘 설득시켜서 주말 직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다면 가능한 판매자를 찾아서 중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번째는 "직거래로 약속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한다면 99.99% 사기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취소해라"입니다. 판매자가 계속 택배거래, 고속버스 택배를 유도하면서,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사기치겠습니까?"라고 언급하며 자신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사기 칩니다.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사기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깔끔하게 택배거래는 포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택배거래 하지 말고 직거래로 해야한다라는 요점만 남네요.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법과 형사적 고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와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고,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피의자들도 이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감옥에 다녀와서도 또 이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위와 같은 원칙들을 지켜가며, 잘 준수한다면 피해를 줄이면서 좋은 중고 제품들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디토커가 추천하는 중고거래 20가지 원칙을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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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활용될까?

2011. 8. 3. 14:47 Posted by 비회원

 

2011년 현재. 우린 개인정보가 개인만의 정보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된 옥션 해킹(1081만명)을 시작으로 같은 해 하나로텔레콤( SK브로드밴드) 600만명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유출 1107만명, KT 11만여건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 제공(시민단체가 고발조치), 다음 53만명 이메일 및 카페 목록 노출, 2010년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 인터넷 회원 65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신세계백화점 및 아이러브 스쿨 등 25개 사이트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3500만명, 싸이월드 2500만 가입자 정보 유출 등 중복된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약 4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천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언론과 칼럼리스트(평론가), 보안 전문가,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 그리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산업 환경 등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과 정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볼까 한다.


여러분의 추천 한방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

 

개인정보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거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유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행위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부류는 크게 한국인 구매자와 해외(외국인) 구매자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해외 구매자의 경우 단순하게 활용하지만 한국인 구매자(한국인 중 해외 거주자 및 교포 포함)인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다. 해외 구매자가 활용하는 용도를 전부 포함하고 포털사이트 아이디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까지 활용할 수 있어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각각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첫번째, 자사의 상품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개인정보는 사이트를 가입하고 나면 몇일 뒤 원치 않은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예를 들면, 부동산 땅 매입, 보험 상품 가입, 스마트폰 교체 권유 전화와 같은 전화를 비롯해 스팸 문자, 부가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팸 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두번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용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아이디를 구매 경우이다. 이는 주로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타인의 아이디를 대량 구매한 뒤 제품 홍보 또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킬 때 활용된다. 물론 담당자의 아이디나 직원들의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디를 구매해 내부적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싸이월드의 댓글 홍보나 스팸 댓글에도 활용된다.

 

세번째, 국내외 게임 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머니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고 오토마우스와 같은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돌려 작업장을 만든다. 이 때, 만들어진 게임머니는 국내외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금화가 이뤄진다. 비공식적이지만 검은 돈으로 활용되거나 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네번째,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법원,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의 돈을 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가 공개된 만큼 보이스 피싱도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게임머니를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다쳤다는 보이스 피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불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점차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주민등록증/여권 위조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fax로 한 번 보내 화질을 저하시킨 뒤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숫자를 가진 주민등록증/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또한 FAX로 보내면 화질저하 때문에 원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번째는 금융권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한가지는 위조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으로 대포통장/차명계좌를 개설해 검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것인데,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다.

 

일곱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이트 가입자 유치 확보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수를 채우기 위해 개인정보를 구입해 그 정보를 DB에 강제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래 전에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지금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덟번째, 개인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이다. 본인확인제가 적용되기 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나 기존에 알고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불법적인 행동(비방/허위사실유포/음란행위)이나 홍보 활동을 위해 도용된다. 현재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본인 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예가 합성 음란물 사진으로 유명한 한세미(http://twitpic.com/5fmnn4)를 들 수 있다.)

 

비약적인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만 기재하였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에 활용되는 그 범위가 지능화 됨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사고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로 평범한 직장인이 범죄자로 전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방통위가 국내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보유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 삭제 및 폐기를 추진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삭제한다고 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국의 포털사이트나 구글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떠 넘기며 책임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책임 질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확인은 암호화로 이뤄져 온라인 사업자가 확인만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최소한의 기본정보만 가질 수 있게 법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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