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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통해 얻어낸 KT 2G 서비스 종료, 득과 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G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G 휴대폰 서비스 이용자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원망의 화살은 KT에서 방통위로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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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1GHz 주파수 경매에서 무릎은 꿇은 KT가 2G CDMA망 서비스 종료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4G LTE용 주파수가 적합하지 않아 2G CDMA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남는 주파수 영역대를 4G LTE용 주파수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KT는 지난 3월 28일 'KT, 6월 30일 2G(PCS) 서비스 종료, 다양한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2G(PCS)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KT는 미국 버라이존, 일본 소프트뱅크모바일의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2G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세대 네트워크인 4G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2G(PCS)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불편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3G(WCDMA)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존 2G(PCS) 고객 중 01X 번호 이용 고객이 3G(WCDMA)로 전환할 경우 2013년까지 쓰던 번호로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를 접한 네티즌과 사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방통위는 4월 19일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KT 2G 서비스 폐지 논란은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바 없어 사용자들의 강한 여론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2G 서비스 폐지 심사에 강한 압박감을 못 견디며, 심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방통위는 6월 24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당시 KT 2G 서비스 이용자수(11월 5월말 기준)가 81만명에 달해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사례 등을 고려해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자수가 갖춰질 경우 다시 심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KT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지원폭을 넓혀 가입자 전환속도에 박차를 가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자 7월 25일 다시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을 냈다.


그리고 9월 19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제출했던 2G사업폐지계획(안)이 접수되었음을 KT가 재확인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중파 방송이나 국내외 주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문방위원들(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은 지난 11월 21일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 갖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2G 이용자들을 회유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성명서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일방적인 일괄 직권해지/허위내용 고지)를 묵인하고 지난 11월 23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 승인한 것.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상황이 됐다.

방통위에서도 가입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주파수로 4G LTE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이겠지만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하다못해 KT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뒤, 방통위의 명분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방통위는 허위내용을 고지 받아 해지한 사용자들의 원망과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5만 가입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담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살펴보자.
우선 얻은 부분을 살펴보면,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 2G 서비스 주파수 영역을 그대로 4G LTE 주파수 영역대로 재활용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망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KT는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2달여가량 늦게 4G LTE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CCC 기술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로 눈에 띠는 가시적인 효과는 2G 서비스망 유지비용을 절감이다. 1천억원 이상의 2G 망 유지비용이 절감됐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의 망 투자비용이 필요한 4G LTE에 대한 투자여력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어내게 됐다. 이는 첫 번째와 맞물리게 되는 부분으로 KT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반면, KT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동반 추락했다는 것이다. KT가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결정함에 따라서 2G 가입자들과 그 가족들이 KT라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형성됐다. 또한 당분간 도가 지나친 2G 서비스 종료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기업 신뢰도 역시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가입자 전환을 위한 마케팅 및 보상 지출비용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과 앞으로 2G 가입자들을 3G 서비스 전환시키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 년간 유지비용이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보일지 몰라도 4G LTE에 투자하는 여력이 빠듯했던 KT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방통위가 내건 조건부 승인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지출이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KT에게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KT가 스마트폰 대중화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은 아이폰 도입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KT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아마도 KT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 4G LTE로 승부수를 띄울 때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비춰보면 4G LTE라는 서비스를 확보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KT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지만 그 이윤을 소비자를 통해 얻어내는 만큼 소비자를 배신해서는 안됐다. 당장은 KT가 아닌 이를 용인한 방통위에 모든 시선이 쏠리겠지만 그 원인은 KT가 제공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면 KT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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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 폐지 전초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KT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통신망 과부하라는 미명하에 KT 와이브로 요금제 중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전격 폐지한 것. KT는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와이브로 이용 고객 패턴에 맞춰 표준요금제와 3W i-요금제를 8 2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KT의 이번 행보는 와이브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했다. KT는 자사의 와이브로망 활성화를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시점을 떠올려보자.

 

당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KT는 자사의 서비스인 와이브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무제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일부 헤비 다운로더가 유입 될 것은 예상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와이브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했다.


여러분의 추천 한방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

 

문제는 KT1일 이용량을 제한하는 QoS(서비스품질유지) 정책을 포기하고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위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와이브로 요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와이브로 가입자 분석 결과를 내세웠다.

 

0.002%의 소수 가입자가 600~700GB에 달하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반면, 99.8% 50GB이하의 데이터로 무리 없이 사용했다며, 기존 와이브로 가입자 중 약 82.5% 10GB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해 10GB 요금을 신설했다고 덧붙힌 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KT가 제시한 수치이다. 지난 3 3일 코리아헤럴드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KT 가입자가 38만명이였다. 현재 최대치로 추산해도 50만정도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를 KT가 주장한 0.002%를 가지고 수치로 환산해 보자. 1천명 중 0.002% 2명이다. 1만명 중 0.002% 20명이다. 10만명 중 0.002% 200명이다. 50만명 중 0.002% 1천명이다. , 1천명 때문에 499천여명이 무제한 요금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2천명이 모두 서울의 한 지역에 몰려서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2천명의 사용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와이브로 망 전체의 트래픽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 소를 위해 대가 희생해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궤변을 늘어 놓으며,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는가. 이런 궤변이라면 추후 3G 무제한 요금제에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3G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외칠 것이 뻔한 KT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와이브로 요금제 폐지를 내세우려고 했으면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아닌 헤비 다운로더의 와이브로 접속 속도를 제한했어야 한다. 사실 상위 사용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발생하는 일이기에 웃어 넘길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KT가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언론이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다. KT관계자가 "아직 3G 이동통신망에서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논의된다 없다"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확대 해석에 대해서 경계하는 뉘양스로 보이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았을 뿐 와이브로 요금제 폐지가 성공적인 선례가 될 경우에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언론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KT가 내세운 와이브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언론과 정부의 도움을 얻어 성공적으로 폐지할 경우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도 언론과 정부의 도움을 얻어 폐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언론과 정부의 도움으로 만든 성공적인 전례는 KT의 다음 행보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중 극 소수의 초과량 이용자로 인해 대다수의 고객들이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장이 늘어났다고 치자. KT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1GB, 5GB, 10GB, 15GB, 20GB으로 내놓으며 정부와 언론의 도움을 요청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KT의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입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와이브로 서비스가 지닌 차별화 요소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중 극 소수의 초과량 이용자로 인해 다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와이브로의 품질유지를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3G에서도 동일하게 대입될 수 있기에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KT는 무제한 요금제 폐지라는 말보다 100GB 요금제 전환을 시도했어야 했다. 헤비 다운로더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할뿐더러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제한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큰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와이브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주도한 KT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량제의 불씨를 키운게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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