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KT의 손을 들어준 법원, '2G 서비스 종료' 방통위의 결정은? 이 콘텐츠는 컨슈머리포트 사이트를 꿈꾸는 팀블로그 사이트 Dtalker.net에 기고 됩니다. http://www.dtalker.net/www/News/NewsView.php?p_grpcode=A&p_brdcode=07&p_seq=2633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press@dtalker.net으로 연락주세요. 2G 서비스 유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2일 2세대 휴대전화 사업 종료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G 서비스 유지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KT나 방통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View On 클릭 부탁드립니다. | 2G 서비스 유지 의무에 대한 법원 판결 지난 12일 수원지법 민.. 더보기 옥션 해킹사건,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이번 판결로 제2의, 제3의 옥션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SEOUL, Korea (Dtalker David) – 14일 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해킹에 대한 보안의식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이 지난 2008년 2월 옥션 사이트가 중국 해커에게 해킹당하면서 1,000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옥션 해킹사건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옥션이 해킹피해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했고 해킹방지 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