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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서비스 유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2 2세대 휴대전화 사업 종료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G 서비스 유지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KT나 방통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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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G 서비스 유지 의무에 대한 법원 판결

지난 12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3(김재환 부장판사-법정동 311-1) KT 2세대 휴대전화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약정이 강제 해지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경제논리를 언급했고 차세대 4G LTE 서비스를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2G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서비스 유지 의무를 지속한다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혀 KT의 행보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 판결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구식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찬성하는 의견과 유지할 의무는 없지만 기존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타협안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요금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없애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만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요금 인하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포석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01X 번호를 3G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KT의 입장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KT 2G 서비스 종료 예정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약 80여만명이 2G 사용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KT는 사장 명의로 120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안내 전화를 걸어 3G폰으로 교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G 휴대폰에서 3G 스마트폰으로 교체 시 기존의 사용 번호를 3년 동안 밖에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는 KT의 소통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G 서비스 종료를 허용하는 가닥으로 잡아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불허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동통신사와의 밀실 협상을 재개 할 경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쟁점사안은 기본료 인하인데, 이 사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인하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동통신사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서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택한다면 이 경우가 앞의 두가지보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명분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소비자가 빠져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업과 기관(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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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섭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통위는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방통위는 기업과 법관의 대 국민 횡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06.13 15:50
  2. vkim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렇게 생각함니다.
    다수 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모아 싸워야 함니다.
    2G서비스 중단에 대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한 정책 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인 것 임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왜!!! 장기 사용자의 요금 활인해택을 통신사 임의로 마일리지제로 대체하며, 예전 통신요금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들의 짜맞추기(단합요금)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이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장기 이용한 고객들을 국책적인 사안을 이용한 기만 행위라 생각됩니다.
    "토사구팽"이라 하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뱃는..

    2011.08.29 21:40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공익이 우선시되는 정책이라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익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허울뿐인 껍데기겠죠

      2011.08.30 11:04 신고

옥션 해킹사건,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2010. 1. 14. 21:06 Posted by David.Oh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판결로 제2, 3의 옥션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SEOUL, Korea (Dtalker David) – 14일 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해킹에 대한 보안의식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이 지난 2008 2월 옥션 사이트가 중국 해커에게 해킹당하면서 1,000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옥션 해킹사건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옥션이 해킹피해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했고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재판부가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본다면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방화벽이나 최소한의 보안인력을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 디도스(DDOS) 대란을 겪고 나서도 보안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보안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은 해커들의 해킹을 부채질 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해킹을 당한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될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보안인력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비공식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해킹 소송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안의식이 음지로 파고 들면 어떻게 될까?

 

보안을 중시해야 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어적인 형태의 움직임과 허술한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 2의 옥션, 3의 옥션 사태가 벌어져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한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까지 책임져야 하는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은 또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안이 수립되어 보안시스템을 점차 강화시켜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유촐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이고, 이번 판결로 제 2의 제 3의 옥션해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 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개인보안 유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David : dtalk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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