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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패가 확실해 보이는 애플 집단소송

2011. 7. 15. 17:47 Posted by 비회원

 

최근 김형석(36)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이슈가 되면서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가 준비한 단체 소송 접수 사이트(www.sueapple.co.kr)가 폭주해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모은 이유는 지난 4월 말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 첫번째로 위자료를 입금 받은 첫번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이목은 모두 김형석(36) 변호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혹시라보 애플코리아를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이폰 단체 소송 사이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 보고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6 27일 애플코리아유한회사로부터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하고 998천원을 입금한 이유는 무엇이 였을까요?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과정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결정문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코리아유한회사로부터 998천원을 입금 받은 이후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는 취재온 기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과 예금거래명세표를 확인시켜주며, 위자료를 입금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사실을 보면, 김형석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과 예금거래표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의 증언 등 3가지 사실들이 마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판결 받은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 입니다.

 

결정문 내 사건 내용을 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행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각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초점이 모아지는 부분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했느냐가 이 사건에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의 기사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쉽게 드러날 듯 보이네요.

 

다시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면 법원이 판결한 것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인 틀 내에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에 패소한 게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를 법원이 정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채권자인 김형석 변호사가 채무자인 애플코리아유한회사의 금융 계좌 중 100만원을 묶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통장의 잔고를 모두 다른 계좌에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근데 애플코리아유한회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갔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외면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애플코리아가 법률적으로 언론에 대하는 모습이나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경험이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항소와 상고 등 오랜 재판 기간을 감내했다면 아마 이번 사건은 조용히 묻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의 대응은 그러질 못했죠.

 

만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민사소송 판결을 잠시 살펴보면 절망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옥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당시 옥션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유출되어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해 일부 변호사들이 옥션 집단소송에 관심을 두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겨갔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만단위가 넘었고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수임료를 챙겨갔지만 지루한 공방과 함께 패소 판결을 받자 당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 먹튀를 한 것이죠. 옥션 소송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소송에 이기건 지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호사에게는 단지 한가지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GS 칼텍스 건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졌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교묘한 사실들이 감춰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자칫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아이폰 사용자가 3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한 명당 1백만 원씩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그만한 돈이 없을뿐더러 법원의 이전 판결문을 봐도 승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형석(36)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였거나 법의 허점을 알아서 998천원을 입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 분위기에 편승해 애플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소송에 참가해서 998천원을 받아내고 싶은 분은 그 확률로 로또를 구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지금이라도 가족과 연인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그 소송비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외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냉정한 판단력을 갖추시길 바라며 이 글을 끝마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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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은 모르지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모르지만 당연 필패겠죠. 지금까지 집단소송에서 이긴진적이 없을 뿐더러 개인이 소송했으니까. 피식 하면서 별 대응을 안했겠죠.
    개인과 대형로펌간의 싸움이 될텐데. 이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확률이랄까.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손해는 아니니 해볼만 하지만. 혹시 바른이 나오면 발릴듯. 지고나서 오히려 역으로 변호사가 소송걸릴수도 있지는 않을지.

    2011.07.15 21:32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현재 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전 1차 소송의 결과를 보고 성공하면 참가해보렵니다.^^

      2011.07.19 10:18 신고
  2. 네이트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갈께요 괜찮으신가요?

    2011.08.16 16:28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링크를 걸어주시고 요약본의 형태로 작성해서 제 블로그에 유입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

      2011.08.16 1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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