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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활용될까?

2011. 8. 3. 14:47 Posted by 비회원

 

2011년 현재. 우린 개인정보가 개인만의 정보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된 옥션 해킹(1081만명)을 시작으로 같은 해 하나로텔레콤( SK브로드밴드) 600만명 정보유출, GS 칼텍스 정보유출 1107만명, KT 11만여건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 제공(시민단체가 고발조치), 다음 53만명 이메일 및 카페 목록 노출, 2010년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 인터넷 회원 65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신세계백화점 및 아이러브 스쿨 등 25개 사이트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3500만명, 싸이월드 2500만 가입자 정보 유출 등 중복된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약 4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천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언론과 칼럼리스트(평론가), 보안 전문가,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 그리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산업 환경 등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과 정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볼까 한다.


여러분의 추천 한방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

 

개인정보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거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유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행위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부류는 크게 한국인 구매자와 해외(외국인) 구매자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해외 구매자의 경우 단순하게 활용하지만 한국인 구매자(한국인 중 해외 거주자 및 교포 포함)인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다. 해외 구매자가 활용하는 용도를 전부 포함하고 포털사이트 아이디부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까지 활용할 수 있어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각각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첫번째, 자사의 상품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개인정보는 사이트를 가입하고 나면 몇일 뒤 원치 않은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예를 들면, 부동산 땅 매입, 보험 상품 가입, 스마트폰 교체 권유 전화와 같은 전화를 비롯해 스팸 문자, 부가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팸 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두번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용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아이디를 구매 경우이다. 이는 주로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타인의 아이디를 대량 구매한 뒤 제품 홍보 또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킬 때 활용된다. 물론 담당자의 아이디나 직원들의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디를 구매해 내부적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싸이월드의 댓글 홍보나 스팸 댓글에도 활용된다.

 

세번째, 국내외 게임 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머니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고 오토마우스와 같은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돌려 작업장을 만든다. 이 때, 만들어진 게임머니는 국내외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금화가 이뤄진다. 비공식적이지만 검은 돈으로 활용되거나 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네번째, 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법원,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의 돈을 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가 공개된 만큼 보이스 피싱도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게임머니를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다쳤다는 보이스 피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불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점차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주민등록증/여권 위조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fax로 한 번 보내 화질을 저하시킨 뒤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숫자를 가진 주민등록증/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또한 FAX로 보내면 화질저하 때문에 원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번째는 금융권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한가지는 위조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으로 대포통장/차명계좌를 개설해 검은 돈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것인데,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다.

 

일곱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이트 가입자 유치 확보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수를 채우기 위해 개인정보를 구입해 그 정보를 DB에 강제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래 전에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지금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덟번째, 개인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이다. 본인확인제가 적용되기 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나 기존에 알고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불법적인 행동(비방/허위사실유포/음란행위)이나 홍보 활동을 위해 도용된다. 현재는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본인 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예가 합성 음란물 사진으로 유명한 한세미(http://twitpic.com/5fmnn4)를 들 수 있다.)

 

비약적인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만 기재하였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에 활용되는 그 범위가 지능화 됨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사고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로 평범한 직장인이 범죄자로 전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방통위가 국내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보유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 삭제 및 폐기를 추진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삭제한다고 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국의 포털사이트나 구글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떠 넘기며 책임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책임 질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확인은 암호화로 이뤄져 온라인 사업자가 확인만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최소한의 기본정보만 가질 수 있게 법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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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패가 확실해 보이는 애플 집단소송

2011. 7. 15. 17:47 Posted by 비회원

 

최근 김형석(36)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이슈가 되면서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가 준비한 단체 소송 접수 사이트(www.sueapple.co.kr)가 폭주해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모은 이유는 지난 4월 말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 첫번째로 위자료를 입금 받은 첫번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이목은 모두 김형석(36) 변호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혹시라보 애플코리아를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이폰 단체 소송 사이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 보고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6 27일 애플코리아유한회사로부터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하고 998천원을 입금한 이유는 무엇이 였을까요?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과정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결정문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코리아유한회사로부터 998천원을 입금 받은 이후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는 취재온 기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과 예금거래명세표를 확인시켜주며, 위자료를 입금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사실을 보면, 김형석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과 예금거래표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의 증언 등 3가지 사실들이 마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판결 받은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 입니다.

 

결정문 내 사건 내용을 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행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각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초점이 모아지는 부분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했느냐가 이 사건에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의 기사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쉽게 드러날 듯 보이네요.

 

다시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면 법원이 판결한 것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인 틀 내에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에 패소한 게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를 법원이 정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채권자인 김형석 변호사가 채무자인 애플코리아유한회사의 금융 계좌 중 100만원을 묶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통장의 잔고를 모두 다른 계좌에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근데 애플코리아유한회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갔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외면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애플코리아가 법률적으로 언론에 대하는 모습이나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경험이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항소와 상고 등 오랜 재판 기간을 감내했다면 아마 이번 사건은 조용히 묻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의 대응은 그러질 못했죠.

 

만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민사소송 판결을 잠시 살펴보면 절망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옥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당시 옥션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유출되어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해 일부 변호사들이 옥션 집단소송에 관심을 두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겨갔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만단위가 넘었고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의 수임료를 챙겨갔지만 지루한 공방과 함께 패소 판결을 받자 당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 먹튀를 한 것이죠. 옥션 소송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소송에 이기건 지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호사에게는 단지 한가지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GS 칼텍스 건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졌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교묘한 사실들이 감춰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은 자칫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아이폰 사용자가 3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한 명당 1백만 원씩 최대 3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그만한 돈이 없을뿐더러 법원의 이전 판결문을 봐도 승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형석(36)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였거나 법의 허점을 알아서 998천원을 입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 분위기에 편승해 애플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소송에 참가해서 998천원을 받아내고 싶은 분은 그 확률로 로또를 구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지금이라도 가족과 연인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그 소송비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외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냉정한 판단력을 갖추시길 바라며 이 글을 끝마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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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은 모르지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모르지만 당연 필패겠죠. 지금까지 집단소송에서 이긴진적이 없을 뿐더러 개인이 소송했으니까. 피식 하면서 별 대응을 안했겠죠.
    개인과 대형로펌간의 싸움이 될텐데. 이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확률이랄까.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손해는 아니니 해볼만 하지만. 혹시 바른이 나오면 발릴듯. 지고나서 오히려 역으로 변호사가 소송걸릴수도 있지는 않을지.

    2011.07.15 21:32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현재 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전 1차 소송의 결과를 보고 성공하면 참가해보렵니다.^^

      2011.07.19 10:18 신고
  2. 네이트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갈께요 괜찮으신가요?

    2011.08.16 16:28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링크를 걸어주시고 요약본의 형태로 작성해서 제 블로그에 유입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

      2011.08.16 16:32 신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션 개인정보 유출 일부가 아닌 전체 유출이었다.

 

2008년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옥션 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번졌지만 결국 법원은 옥션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법에 보호를 받아서 일까?

시간이 지난 지금 옥션을 통해 충격적인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다.
http://member.auction.co.kr/Announce/view.aspx?no=2988

내용을 보면


2008년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옥션은 같은 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회원님들의 침해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최근 추가 수사결과 사고 당시 전체회원이 침해 대상이었음이 최종 확인되었기에 다시 공지 드립니다.

 

옥션은 당초부터 전체 회원 정보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고객공지, 비밀번호 변경캠페인,

개인정보 보호센터 운영 및 안철수 연구소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무상배포 등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고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더욱 믿음직한 옥션으로 거듭 날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실 예상은 했었다. 전체 유출된 것을 정말 몰랐을까? 보안을 담당했던 담당자라면 일부 유출이 아니라 전체 유출이 되었음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일텐데 법이 옥션을 보호해주길 기다렸다가 이제와 공지를 올린듯 하다.

공지내용은 더 웃기다.

유출이 된 이후 이런저런 쉴드를 쳤으니 할만큼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쳤지만 우린 열심히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과연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옥션을 알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공지를 어떤 개념에서 나온 글인지 무척 궁금하다. 법이 옥션을 보호하니 우리 같은 서민은 내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도 할말이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옥션을 쓰지 않는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복수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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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멸천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오늘 매일에 옥션에서 저렇게 날라오더군여.
    황당하고 으이그.. 저도 옥션안쓰고있습니다.
    단비어쩌구 방송이랑 연계 까지 해도
    옥션이 하는거 보면
    옥션은 안되네요.

    2010.03.26 08:11
  2. atrueheart42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저도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일어날수가 잇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
    이래놓고도 옥션은 무죄판결을 당당히 받은거엿고.
    암호방지자동화가 실행되기 이전이엿고 등등 핑계거리를 대면서
    꼬리를 뺏다는 말이군요 .... 옥션은 정말 안녕입니다

    2010.03.26 19:31
  3. 에스텔  수정/삭제  댓글쓰기

    옥션을 안써도 옥션에 대한 복수를 할수 없는게 이미 옥션은 이베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했었는데 5개원전 쥐마켓도 인수하는바람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ㅅ=;;

    2010.03.28 21:36
  4. speaker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네요.. ㅜㅜ
    제 정보도 유출됐다는 메일을 받았었는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졌으면..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010.05.13 16:22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션은 회원 정보 유출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안철수연구소의 유료백신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명의도용차단 솔루션 등 1년치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면죄부를 받고 난 이후 옥션 서비스 이용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옥션에 가입한 개인 고객에게 25일 오전부터 ‘AhnLab V3 365클리닉과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통합 배포판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다운 및 설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옥션이 부담하고 1 ID 1개의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최대 3 PC에 동시 설치가 가능하다.

 

개인이 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4,000원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4 24일까지 옥션 회원이라면 1년치 서비스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첫번째 PC에 설치된 이후 1년 간 제공된다.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료결제가 필요하다.

 

옥션 측은 해킹사고로 염려한 고객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해 무상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료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면 된다.

http://promotion.auction.co.kr/promotion/MD/eventview.aspx?txtMD=027F376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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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사건,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2010. 1. 14. 21:06 Posted by David.Oh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판결로 제2, 3의 옥션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

 

SEOUL, Korea (Dtalker David) – 14일 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해킹에 대한 보안의식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이 지난 2008 2월 옥션 사이트가 중국 해커에게 해킹당하면서 1,000만여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옥션 해킹사건에 대한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옥션이 해킹피해에 대해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했고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재판부가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본다면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방화벽이나 최소한의 보안인력을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 디도스(DDOS) 대란을 겪고 나서도 보안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보안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은 해커들의 해킹을 부채질 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해킹을 당한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될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보안인력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비공식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해킹 소송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안의식이 음지로 파고 들면 어떻게 될까?

 

보안을 중시해야 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진신고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어적인 형태의 움직임과 허술한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 2의 옥션, 3의 옥션 사태가 벌어져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한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까지 책임져야 하는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은 또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안이 수립되어 보안시스템을 점차 강화시켜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유촐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이고, 이번 판결로 제 2의 제 3의 옥션해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 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개인보안 유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David : dtalk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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