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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통해 얻어낸 KT 2G 서비스 종료, 득과 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G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G 휴대폰 서비스 이용자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원망의 화살은 KT에서 방통위로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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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1GHz 주파수 경매에서 무릎은 꿇은 KT가 2G CDMA망 서비스 종료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4G LTE용 주파수가 적합하지 않아 2G CDMA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남는 주파수 영역대를 4G LTE용 주파수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KT는 지난 3월 28일 'KT, 6월 30일 2G(PCS) 서비스 종료, 다양한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2G(PCS)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KT는 미국 버라이존, 일본 소프트뱅크모바일의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2G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세대 네트워크인 4G LTE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2G(PCS)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불편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3G(WCDMA)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존 2G(PCS) 고객 중 01X 번호 이용 고객이 3G(WCDMA)로 전환할 경우 2013년까지 쓰던 번호로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를 접한 네티즌과 사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방통위는 4월 19일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KT 2G 서비스 폐지 논란은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바 없어 사용자들의 강한 여론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2G 서비스 폐지 심사에 강한 압박감을 못 견디며, 심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방통위는 6월 24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당시 KT 2G 서비스 이용자수(11월 5월말 기준)가 81만명에 달해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사례 등을 고려해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자수가 갖춰질 경우 다시 심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KT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지원폭을 넓혀 가입자 전환속도에 박차를 가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자 7월 25일 다시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을 냈다.


그리고 9월 19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제출했던 2G사업폐지계획(안)이 접수되었음을 KT가 재확인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중파 방송이나 국내외 주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문방위원들(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은 지난 11월 21일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 갖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2G 이용자들을 회유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성명서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일방적인 일괄 직권해지/허위내용 고지)를 묵인하고 지난 11월 23일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 승인한 것.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상황이 됐다.

방통위에서도 가입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KT가 새롭게 할당 받은 주파수로 4G LTE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이겠지만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하다못해 KT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뒤, 방통위의 명분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방통위는 허위내용을 고지 받아 해지한 사용자들의 원망과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5만 가입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담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살펴보자.
우선 얻은 부분을 살펴보면,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 2G 서비스 주파수 영역을 그대로 4G LTE 주파수 영역대로 재활용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망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KT는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2달여가량 늦게 4G LTE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CCC 기술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로 눈에 띠는 가시적인 효과는 2G 서비스망 유지비용을 절감이다. 1천억원 이상의 2G 망 유지비용이 절감됐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의 망 투자비용이 필요한 4G LTE에 대한 투자여력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어내게 됐다. 이는 첫 번째와 맞물리게 되는 부분으로 KT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반면, KT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동반 추락했다는 것이다. KT가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결정함에 따라서 2G 가입자들과 그 가족들이 KT라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형성됐다. 또한 당분간 도가 지나친 2G 서비스 종료 과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기업 신뢰도 역시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가입자 전환을 위한 마케팅 및 보상 지출비용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과 앞으로 2G 가입자들을 3G 서비스 전환시키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 년간 유지비용이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으로 보일지 몰라도 4G LTE에 투자하는 여력이 빠듯했던 KT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방통위가 내건 조건부 승인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지출이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KT에게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KT가 스마트폰 대중화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은 아이폰 도입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KT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KT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요소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아마도 KT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 4G LTE로 승부수를 띄울 때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비춰보면 4G LTE라는 서비스를 확보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KT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지만 그 이윤을 소비자를 통해 얻어내는 만큼 소비자를 배신해서는 안됐다. 당장은 KT가 아닌 이를 용인한 방통위에 모든 시선이 쏠리겠지만 그 원인은 KT가 제공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면 KT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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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요금제의 화두는 요금제 인하와 무제한 요금제

 

4G LTE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이동통신 3사는 4G LTE 출시 준비를 마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요금제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LTE 요금제와 관련되어 LTE 요금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휴대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4G LTE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채 요금제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4G LTE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자 방통위는 요금제 심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평소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이 못했다는 지적과 생색내기 정책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는 지난 6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9059

 

SK텔레콤이 4G LTE 요금제 심의를 신청하자 요금인하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방통위는 이전과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제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제 인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방통위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할 통신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SK텔레콤과 재협의(?!?)를 들어간 것이다. 이는 전자신문이 보도한 SK텔레콤 LTE 무제한 요금제도 검토키로라는 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m/201109160124

 

결국, 이동통신사가 4G LTE 요금제를 승인내기 위해서는 3G 요금제 비슷한 수준의 4G LTE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다. SK텔레콤이 인하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될 경우 KT LG유플러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4G LTE 요금제의 화두가 요금제 인하와 무제한 요금제로 압축된 가운데 방통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는 4 5천원 5GB, 5 5천원 10GB, 6 5천원 15GB, 75천원 20GB, 8 5천원 이상 요금제는 무제한으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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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dtalker.net으로 연락주세요.



 

2G 서비스 유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2 2세대 휴대전화 사업 종료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G 서비스 유지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KT나 방통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View On 클릭 부탁드립니다.


 

| 2G 서비스 유지 의무에 대한 법원 판결

지난 12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3(김재환 부장판사-법정동 311-1) KT 2세대 휴대전화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약정이 강제 해지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장경제논리를 언급했고 차세대 4G LTE 서비스를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2G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서비스 유지 의무를 지속한다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혀 KT의 행보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 판결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구식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찬성하는 의견과 유지할 의무는 없지만 기존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타협안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요금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없애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만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요금 인하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포석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2G 사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01X 번호를 3G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KT의 입장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KT 2G 서비스 종료 예정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약 80여만명이 2G 사용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KT는 사장 명의로 120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안내 전화를 걸어 3G폰으로 교체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G 휴대폰에서 3G 스마트폰으로 교체 시 기존의 사용 번호를 3년 동안 밖에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는 KT의 소통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G 서비스 종료를 허용하는 가닥으로 잡아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불허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한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동통신사와의 밀실 협상을 재개 할 경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쟁점사안은 기본료 인하인데, 이 사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인하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동통신사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서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택한다면 이 경우가 앞의 두가지보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명분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소비자가 빠져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업과 기관(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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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섭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통위는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방통위는 기업과 법관의 대 국민 횡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06.13 15:50
  2. vkim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렇게 생각함니다.
    다수 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모아 싸워야 함니다.
    2G서비스 중단에 대한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한 정책 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인 것 임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왜!!! 장기 사용자의 요금 활인해택을 통신사 임의로 마일리지제로 대체하며, 예전 통신요금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들의 짜맞추기(단합요금)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이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장기 이용한 고객들을 국책적인 사안을 이용한 기만 행위라 생각됩니다.
    "토사구팽"이라 하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뱃는..

    2011.08.29 21:40
    • Favicon of http://dtalkeragit.tistory.com BlogIcon David. Oh  수정/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공익이 우선시되는 정책이라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익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허울뿐인 껍데기겠죠

      2011.08.30 11:04 신고

휴대폰 식별 번호가 필요 없는 010

2011. 5. 23. 12:40 Posted by 비회원

 

휴대폰 식별 번호가 필요 없는 010이 새롭게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010 통합번호 정책을 강행하며, 010을 누르지 않고 전화 발신이 가능한 장점을 내세웠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반발이 극에 달했을 때, 효율적인 전화번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저도 010 통합번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터라 정부가 강행했던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단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10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010 통합번호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휴대폰 식별 번호가 필요 없는 010’이 새롭게 주목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010 통합번호 제도는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인 이용과 브랜드 방지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010으로 모두 통합되면 일반 전화와 같이 010을 누르지 않고 전화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 010 가입자끼리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말 010을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끼리 010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기사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상당수 많은 사용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모르고 있던 이들 중에는 IT얼리어답터들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물론 휴대폰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 동생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심각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010 통합번호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 실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그것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면서 기사화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기존의 01X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 아직도 2G에서 3G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010 통합에 동의해야지만 01X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한 이후에는 010을 이용해야 한다는 편법을 제시하는 방통위의 행보는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010 통합번호 제도도 좋은 정책이지만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010 통합번호 제도도 좋지만 편법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의 양해를 구하기 보다 사용자가 010 통합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끔 제도를 좀 더 정비하면서 혜택을 부여하면 좀 더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필수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안 사실이지만 휴대폰 식별 번호가 필요 없는 010’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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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oIP TF 구성, 유료화로 전환될까?

2011. 4. 18. 18:16 Posted by 비회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으로 인해 전례에 없던 사태가 촉발됐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동통신사의 망 과부하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분위기는 망 차단설이 나돌면서 극대화됐다.(편집자주-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카카오톡을 차단하겠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문자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사진, 동영상)를 와이파이(WiFi)망이 아닌 3G를 통해 전송하기 시작하면서 망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동통신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급속 냉각됐다.

 

국내 IT언론을 통해 이슈가 집중되면서 망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모색과 함께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T, LGU+),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뿐 아니라 KISDI, ETRI 등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mVoIP 전담반(TF)을 구성한 것이다.

 

mVoIP 전담반(TF)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망중립성문제를 놓고 정책적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논의내용은 4월말 출범예정인망 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논의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으나,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이르면 3/4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3G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주파수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망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통해 mVoIP에 대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주장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또한 망중립성 놓고 이동통신사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약관에 명시한대로 통화품질(QoS)문제를 빌미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물론 최근 Sk텔레콤과 카카오톡이 톡자 푸시 서버(AOM)을 이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mVoIP 전담반(TF)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mVoIP 서비스가 이뤄질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mVoIP 서비스가 될지 판가름나게 될 것 같다.

 

소비자로써 불합리한 mVoIP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길 바란다.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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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생색내는 휴대폰 유통구조 개혁

2011. 4. 14. 11:35 Posted by 비회원

 

휴대폰(스마트폰) 유통구조에 쓰나미가 덮쳤다. 이동통신 3사 중심(제한경쟁)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휴대폰 제조사·유통(총판)기업들이 직접 판매하는 자율경쟁체제로 바뀌게 된 것. 따라서 국내 제조사들이 대리점망을 이용해 직접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전문 판매 매장을 갖추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스마트폰(휴대폰) 제조사들이 직접 휴대폰 판매하게 될 경우 스마트폰(휴대폰) 구입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휴대폰 유통구조 개혁에 칼을 빼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유통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휴대폰 유통 구조 개선안(국제단말기식별번호 블랙리스트)’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통해 휴대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국제단말기식별번호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불합리한 독점 공급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득을 나눠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휴대폰 제조사의 대리점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개편되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자율경쟁체제를 이끌어내 휴대폰 유통 거품 값을 빼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거품이 빠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 이통사&제조사 (?)’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선물 받은 단말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USIM)을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누구에게 더 이로울까?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지금부터 살펴보자.

 

매체와 업계 전문가가 주장하는 의견부터 살펴보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동통신사와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자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제조사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서비스 품질 개선 또는 요금제 인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제조사 장려금이 사라지게 될 경우 휴대폰 대리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웃나라의 일본과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가격이나 국내에서 판되는 휴대폰 가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혁했지만 악순환이 반복되어 소비자에게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수 있어 좀 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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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뚜렁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색내기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군요.

    하지만 지금처럼 휴대폰 교환주기가 너무 짧은 것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제 주위엔 핸드폰 번호 한개에 여러개의 할부요금이 얹어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대리점의 수익성 악화요?? 휴대폰마다 다르지만 한대팔면 대리점에서 얼마나 버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주위에 널린게 휴대폰 매장입니다. 그런데도 더 늘어나고 있죠.
    이건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할 이득이 대리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블랙리스트로 개통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돌아가야할 많은 이득이 통신사, 대리점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껴야 합니다.

    2011.04.14 15:44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인터넷 가입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많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취급 위탁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면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건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야 했지만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인터넷 가입 시 원치 않아도 해야만 했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란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이트 가입이나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이와 같이 개정하여 7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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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통화품질이 공개된다.

2011. 3. 9. 16:38 Posted by 비회원

국내 스마트폰 통화품질이 공개된다.

 

아이폰, 갤럭시S 등의 통화품질이 공개된다?

뛰어난 사양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지만 이 스마트폰들은 그저 영화를 더 쉽게 보고, 지상파 DMB를 보고,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의 주 목적인 전화기능에 대한 개선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스마트폰의 통화품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비록 그 원인 꼭 스마트폰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각 스마트폰의 통화품질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나온 스마트폰 통화품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달 안에 스마트폰 통화품질 평가가 완성되어 이를 공개할 것이며''통화 품질의 저하원인이 데이터양이 늘어서인지, 주파수 문제인지,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문제인지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9년 이후 이동전화 통화 중 끊김 현상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나온 답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제조사별 주력폰에 대한 통화품질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화 품질에 대한 측정은 특정 지역 몇 곳을 지정해 각 단말기를 놓고 통화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과 각 단말기를 동시에 이동시키면서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통화품질을 우선시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 가이드 라인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할 것이며 통신사 역시 결과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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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망 통합이 시급하다.

2011. 2. 7. 12:21 Posted by 비회원


최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무선데이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3G 및 와이파이(Wi-Fi)망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통화품질을 개선과 3G 망부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와이파이(Wi-Fi)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Wi-Fi) AP지역간 혼신이 자주 발생하면서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와이파이 먹통'에 관련된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띈다.

 

스마트폰 데이터는 '폭발' 통신사는 ' 막혀' 아이뉴스24 IT/과학 2011.02.07 () 오전 7:03

[사설]와이파이 중복, 중재자 필요하 전자신문 262 2011.02.07 () 오전 0:03

와이파이 난개발…`속터지는 스마트폰` 전자신문 IT/과학 3  2011.02.06 () 오후 5:03

와이파이 스마트기기? 고향가니 '속터지네' 머니투데이 IT/과학 2011.02.05 () 오전 8:28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현재 KT 4만여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2만여개의 와이파이(Wi-Fi)망을 갖고 있지만 이동통신3사는 2011년말 기준으로 와이파이망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무분별한 와이파이(Wi-Fi) 설치로 인해 무선 신호 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와이파이(Wi-Fi) AP망 설치와 관련해 와이파이 혼신 해결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와이파이망에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와이파이 혼신 현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통신3사가 합의했지만 방통위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무선랜 공유기의 채널번호(1, 5, 9, 13)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통신사별 채널번호를 강제로 부여하지 않아서 AP 밀집지역에서는 같은 채널번호를 가진 와이파이(Wi-Fi)가 중복 설치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따라서 와이파이(Wi-Fi)망 설치가 늘어날수록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이동통신사가 아닌 정부의 주도로 계획된 와이파이(Wi-Fi)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 ,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투자를 피하고 밀집지역에 와이파이(Wi-Fi)망을 설치할 경우 무선랜 공유기의 채널번호를 강제로 부여하고 그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망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적지만 와이파이(Wi-Fi)망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동통신3사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복 투자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도 높일 수 있고,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동통신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아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중재해주고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동통신사가 쉽게 수긍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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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2010. 11. 3. 15:01 Posted by 비회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중구 태평로)에서 11 3일 오후 2시부터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방통위가 향후 추진해야 할 이용자보호 정책의 비전과 과제들로 구성된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이용자가 주도하는 공정한 방송통신시장이라는 비전과 의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임 준 박사는공정한 제도기반 조성 및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한문승 팀장은자율경쟁 시장 촉진 및 스마트한 이용자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토론회 2부에서는 법학·소비자가족학·신문방송학계 교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 방송 및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1부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방통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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