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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2010. 3. 9. 11:08 Posted by 비회원

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지난 7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보안 프로그램 ( : SSL 보안서브 인증서) 을 통해서도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해 액티브엑스로 떡칠이 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 옴니아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엑티브엑스로 인한 제약이 더욱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만을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액티브엑스 사용불가로 인해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에서도 표준 웹브라우저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용자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액티브엑스에서의 해방과 독립의 기쁨은 만끽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그간 리눅스, 우분투, 맥 등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왔던 일부 소외계층(?)의 유저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은 큰 찬사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 일장춘몽과도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하루가 지난 8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39221&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위 사이트를 통해 금융위는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보안 프로그램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바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더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스마트폰 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을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공인인증서에서의 해방은 잠깐의 꿈이였음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KISA가 언급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도입과 관련한 글은 앞으로 플랫폼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건 왜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이에 맞춰 APP을 개발하고 공인인증서의 규격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도입은 전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앞서 청와대도 한국계정을 버리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린 글과 마찬가지로 자꾸 한국화를 내세우며 한국만의 법규를 제한하여 그 안에 얽매이게 하려는 모습은 정말 IT강국이라는 허울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는 아닌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제정이 소비자들의 편리가 아닌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점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또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표현하고 주장해야할 때가 아닐까 한다.

2010/03/09 - [휴대폰] - 청와대도 한국계정을 버리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
2010/03/08 - [디지털/과학] - 아이폰에 따귀 맞고 유튜브 접속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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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USB 메모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터넷진흥원은 해킹 피해를 줄이고자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 대신 휴대용 저장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용 PC가 바이러스와 해킹에 노출 될 경우 데스크탑 및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가 유출과 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 그 대응책으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인터넷 뱅킹 및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 되어 2013년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준비를 마쳤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과 대부분의 협의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2000만 여건이 넘게 발급됐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hlaaaaa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은 “USB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듯이라고 비판했고, acecaptin라는 네티즌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자금관리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이들이 매번 USB를 꽂고 사용해야 한다면 불편할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khkli란 네티즌은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보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보안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킹소스가 하드디스크에 심어져 있을 경우 저장장치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별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더라도 편의성 때문에 USB를 꽂아 놓고 사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체계를 바꿔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편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보안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여 보안체계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안하고 USB 저장매체에 저장을 시켜 사용자들을 불편함을 가중하려고 하는지 그 궁금증은 더해가기만 한다.

 

(David : dtalk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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