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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용산참사 범국민 촛불추모대회 [생중계] [Community News BlogTimes] 용산참사 범국민 촛불추모대회 [생중계] 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용산참사 범국민 촛불추모대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한 저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많은 분이 진실을 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린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기고 대한민국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내 자식에게 외쳐라! "대한민국 국민을 내가 직접 때리고, 죽이고, 조작 및 은폐 했으며, 수수방관했음을 자랑 스럽다"고..... 그대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더보기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Community News BlogTimes] 용산 참사를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검찰, 경찰 포함)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MBC PD 수첩(저격수)을 보면서 이명방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언론과 국민의 부끄러운 행동을 생각해봤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줘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살기위해 몸부림을 쳤다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보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도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지만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인(잘못된).. 더보기
온라인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 [Community News BlogTimes] 온라인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 편집자 주 : 앞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을 살펴보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반응을 시리즈의 형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컨테이너 차단벽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소산물이 명박산성"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치며, '촛불집회 주동자 구속수사' 및 '비디오 판독을 통한 집회 참가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마치 '군부독재 5공 정권'을 연상시켰다. 이후 촛불집회를 야기하는 원인인 온라인 문화와 언론사에 공권력의 칼날을 .. 더보기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Community News BlogTimes]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그 여파가 쌍용자동차까지 번졌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이 인력감축을 통해서 실업자가 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청의 발표는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와 동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기준 실업자가 78만7천명으로 실업률이 3.3%에 해당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07월에 비교해서 약 82만3천명이 증가했다. 하.. 더보기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무엇일까? [Community News BlogTimes]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무엇일까? 검찰에서는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사범은 컴퓨터수사부서에서 처리하되, 선거관련사범에 대하여는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 라는 보도자료 (대검찰청, 2002년 8월 6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올가미에 미네르바를 잡아넣을지를 두고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라는 잔머리를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수사 방침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검찰청 훈령, 예규에 올라온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 400호, 2006년 6월 12일자의 몇가지 .. 더보기
미네르바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인터넷의 자유는 끝이다. [Community News BlogTimes] 미네르바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인터넷의 자유는 끝이다. 지금 인터넷은 미네르바 긴급체포로 인한 글이 수백건씩 올라오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아고라'에서'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네티즌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에서 7일 저녁 긴급체포했으며, 언론을 통해 금일(8일) 공개됐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2008년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라는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에 착수 했고 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 더보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 [Community News BlogTimes]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 온 국민의 사회적인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대내외적인 요소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잠잠한 틈을 타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전면수입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쇠고기 수입당시 경찰이 촛불시위에서 채증한 자료를 증거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탄압이 시작되면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렸다. 왜 굳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자. 탄압이란 한자어로 彈-탄알탄, 壓-누를압이라는 명사형 단어로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상황.. 더보기
9월의 위기설을 벗어나나 했더니 후폭풍으로 국내 증권시장 강타 [Community News BlogTimes] 9월의 위기설을 벗어나나 했더니 후폭풍으로 국내 증권시장 강타 전세계를 혼란속으로 몰고간 미국발 금융 허리케인(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유량주택담보대출)의 후폭풍이 미국시장을 다시 강타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와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 폭락을 면치 못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500포인트 이상의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3.6%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이 국내외 알려지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16일 20시 30분 국내고시환율 기준 1,178원대(현찰구매)로 상승했다. 당초 예상했던 원달.. 더보기
[주간논평]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형성된 '촛불문화제'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하였고, 소폭개각까지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하는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방한을 기점으로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력한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의 관영 방송화는 물론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독재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더보기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 [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 - 現정부의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으로 시대를 역행 한국의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은 초고속 통신망과 휴대폰, TV를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한 스마트폰 블랙베리와 3G 아이폰의 국내시장 진입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위피(WIPI)정책,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정책으로인한 '언론규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과 같은 정책을 공개되어, 新정부가 수립한 정책들로 최근 언론과 네티즌의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워 곳곳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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