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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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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전자책 진흥 관련 브리핑에 들고나왔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차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유인촌 장관은 현재 국내 불법기기로 차단된 아이패드를 들고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장관은 불법기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에서 아이패드를 불법기기로 제한하면서 국내 통관을 하지 못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개인 사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러한 행동은 유인촌 장관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논란이 되게끔 이끈 방통위와 관세청의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다.

 

전자책과 관련한 브리핑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전자책을 들고 나와 전자책에 대한 가능성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유장관의 이러한 선택은 분명 좋게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와 관세청이 불법기기로 간주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유장관의 이러한 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유장관을 옹호하려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부처간의 의사전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며, 현재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는 통관과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정보에 대한 습득이 무척 느림을 알 수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방통위는 구준엽과 유인촌 장관이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답했으며 문화부는 한 전자책 업체가 쓰고 있던 아이패드를 빌려 브리핑했다고 말하면서 과연 그 진실은 어떤 것이며 방통위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은 한 것인지 혹은 문화부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 진실이 무척 궁금해지고 있다.

 

개인 개발자의 경우도 통관이 안되고 연구 목적을 위해 통관 신청 시 다양한 서류 및 연구 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구준엽과 유장관은 과연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들여왔는지 알려주었음 하는 바램이다.

 

방통위는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과 책임 떠넘기기, 개인 구매자 문의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을 거듭 보여주고 있으며 관세청 역시 스스로 먼저 공문을 내려 통관 절차를 차단 해놓고는 방통위와 전파연구소에 허가가 나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책임 떠 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번 유인촌 장관의 해프닝을 통해 아이패드 통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무척 궁금해진다. 개인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일인으로써 개인 구매자에게 피해가 없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