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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동통신사>제조업체 그리고 결국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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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동통신사>제조업체 그리고 결국 소비자!

 

방통위 à 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은 단말기를 제외한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22%만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보조금 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고 그 비용을 연구개발 및 투자로 전환하자데 그 목적이 있다.

 

KT는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에 스마트폰 보조금을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SKT는 이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국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을 따를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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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à 제조업체

 

결국 마케팅 비용에 따른 스마트폰/휴대폰 보조금이 책정되게 되면서 이동통신사는 이에 대한 부담을 휴대폰 제조사로 넘기는 모양이다. 휴대폰 자체 공급단가 인하와 단말기별 5~10% 정도 제공된 제조사 정책 장려금을 최고 10% 이상 확대하라는 내용을 제조사에게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신비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동통신사와는 달리 단순히 단말기 판매에 이익을 얻는 제조업체로써는 이러한 요구가 꽤 부당하게 느낄 만 하다. 물론 제조업체에서 과도하게 단말기 가격이 책정된 부분도 있기에 어느 정도 공급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로 희생해서 한다는 계획보다는 제조업체에 이를 부담시키는 듯한 모습이 과한 듯 하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요구가 제조업체에게는 큰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요구가 과도할 경우 국내 출시하는 휴대폰 공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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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à 소비자

 

아이폰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의 변화는 빠르고 크게 이뤄졌다. 물론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긴하지만 무선인터넷 요금, 통신요금 하락과 다양한 해외 단말기 출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변화이며 그 안에 세부적인 서비스도 조금씩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변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겪고 난 이후 힘들게 온 변화인 만큼 변화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이전 이동통신사로의 회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만 이어지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닐지 다소 걱정이 된다.  

 

제조업체 à 소비자

 

제조업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수 시장에 단말기 공급을 줄이게 됨은 일부 해외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기쁜(?)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 낮아지고 더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자사의 이익을 낮춰 공급하게 될 경우 결국 이로 인한 손실은 서비스, A/S 등으로 메우려고 할 수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올 수 있게 되는 듯 하다.

 

분명 이번 방통위의 결정의 의도는 좋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말 이동통신사가 연구개발 및 투자로 전환할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지 또,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시기는 과연 언제 일지를 다 판단하고 내린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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