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제한. 결국 스마트폰 가격은 오른다?

스마트폰 보조금 제한. 결국 스마트폰 가격은 오른다?

 

결국 방송통신 위원회가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에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토커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작성했지만 결국 방송통신 위원회는 KT가 아닌 SKT에 손을 들어준 모양이다.

 

관련 소식 : http://dtalker.tistory.com/532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은 단말기를 제외한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22%만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보조금 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고 그 비용을 연구개발 및 투자로 전환하자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은 마케팅 비용준수 가이드에서 제외사항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반대로 S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세우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전 글에도 작성했지만 KT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공적인 초석을 다진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이 자사의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폰 보조금 예외항목 허용을 요청했으며 SKT는 아이폰에 대항하여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KT의 성장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이를 반대한 듯 하다.

 

LGT 역시 이 소식에 가장 즐거워할 이통사일 듯 하다. 3G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타 통신사에 비해 스마트폰 라인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로 인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낮아질 경우 단말기 값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할 만큼의 가입자 이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KT의 상황은 참 답답하다. 아이폰의 경우 i라이트 요금제로 가입시 5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약 40만명이 이 요금제에 가입, KT는 약 2천 200억원의 보조금을 썼다.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분담하게 되지만 아이폰의 경우 KT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아이폰을 출시 스마트폰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 결국 보조금 제한으로 결론지어지면서 그 이상으로의 진전이 더뎌지게 된 모습이다.

 

방통위의 의견은 기존 1조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소모되었던 부분을 무선인프라 등 망구축을 위해 쓰면 데이터 통화료 부담을 줄 일수 있고 다양한 부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자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구입시 체감되는 가격적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렸다. 답답한 것은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TV 광고비 등 통신회사의 광고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부분이다.

 

좁은 국내 시장에 거의 반 독점을 하고 있는 3개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꼭 필요한 것이지 알파라이징이니, 한마로~ 라느니 하는 기업 광고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스마트폰이 꼭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그 방향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흐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는 I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한다. 즉,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크게 번성하려는 국내 시장에 있어 이번 이러한 결정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