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ActiveX에서의 해방과 독립은 단순히 일장춘몽?

 

지난 7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보안 프로그램 (예 : SSL 보안서브 인증서) 을 통해서도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해 액티브엑스로 떡칠이 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 옴니아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엑티브엑스로 인한 제약이 더욱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만을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액티브엑스 사용불가로 인해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에서도 표준 웹브라우저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용자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액티브엑스에서의 해방과 독립의 기쁨은 만끽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그간 리눅스, 우분투, 맥 등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왔던 일부 소외계층(?)의 유저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은 큰 찬사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 일장춘몽과도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하루가 지난 8일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39221&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위 사이트를 통해 금융위는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보안 프로그램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바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더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인 KISA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을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공인인증서에서의 해방은 잠깐의 꿈이였음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KISA가 언급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도입과 관련한 글은 앞으로 플랫폼에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건 왜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이에 맞춰 APP을 개발하고 공인인증서의 규격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도입은 전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앞서 ‘청와대도 한국계정을 버리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린 글과 마찬가지로 자꾸 ‘한국화’를 내세우며 한국만의 법규를 제한하여 그 안에 얽매이게 하려는 모습은 정말 IT강국이라는 허울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는 아닌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제정이 소비자들의 편리가 아닌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점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또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표현하고 주장해야할 때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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