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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한국계정을 버리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문제를 내세우며 스마트폰을 통해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 차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히려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기능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폰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 유튜브 닷컴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적용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방통위의 입장 표명을 통해 KT아이폰 기능 차단을 검토한 건 결국 법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 만약 방통위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정말 쇼(SHOW) 광고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쿡앤쇼가 아닐런지.

 

결국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아이폰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못 올리고의 문제를 떠나 2007본인확인제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구글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한국 계정으로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결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한국계정이 아닌 전세계 계정 혹은 다른 나라 계정으로 편법을 적용하여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 재미있는건 이명박 대통령 홍보 동영상 혹은 청와대 홍보영상 역시 한국계정이 아닌 다른 나라 계정을 통해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계정으로 하려나)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유무를 떠나서 항상 앞을 바라보지 않고 정책을 결정짓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법규를 내세워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갈수록 쇄국정책이 되어가는 이러한 느낌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하루빨리 수정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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