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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텔레콤


이동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서비스를 빌려 재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MVNO)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현재 2010 1월말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T텔레콤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인 50.7%를 장악하고 있어 SK텔레콤이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확률이 무척 높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상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을 알고 넘어가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정안이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이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이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면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이란 이동통신업체에게 서비스 망을 빌려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옛 하나로텔레콤이 반납한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2.5Ghz)을 가상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여해 ‘010’과 같은 음성 통화, 무선 인터넷(Wibro), 모바일 인터넷, IP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가상이동통신 사업자(4 이동통신사)는 기존의 서비스 망 가입자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홍보해야 한다. , 서비스 망만 빌려서 사용할 뿐 새롭게 태어난 이동통신사라는 것이다.

 

그 중 시장지배력이 강한 SK텔레콤이 MVNO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가상이동통신 사업(MVNO)을 통해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망 경쟁을 해야하는 기존의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망을 가상이동통신사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에 ‘MVNO 의무화 조항을 포함했다.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강제적으로 가상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망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제공된 망은 임대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망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 지정된 이동통신사의 반발도 우려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된 이동통신사와 협정을 체결할 때 몇 가지 제한적인 조치가 들어간다. 불합리한 차별적 조건 금지, 협정을 거부하거나 불이행 금지, 과도한 서비스 공급비용 산정 금지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마도 시정조치 후 과징금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정리하면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해 촉발시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이 가시화

가상이동통신사업(MVNO)가 수면위로 드러남에 따라서 제4 이동통신사를 노리는 업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먼저 움직임을 보인 곳은 무선통신업체인 온세텔레콤이다. 온세텔레콤은 언론매체를 통해 지난 2일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운영하던 태스크포스팀(TFT)을 사업단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사업자와 사전 접촉을 했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 및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넥스텔레콤이 MVNO서비스를 하고 있고, 케이블 사업자들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추진단이 유통업체 W사·C사와 B금융회사, S·C 정보기술(IT) 업체가 대주주인 와이브로 사업자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 매체를 통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출범할 것이 유력시 된다. 그 이유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발효되는 개정안 때문에 최대한 가입자수를 확보하려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 크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이목을 끌어모은다는 점은 홍보효과가 탁월하다는 점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을 꾸준히 준비해왔던 기업을 중심으로 제5 이동통신사도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가시화된 만큼 치킨게임식의 요금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4 이동통신사를 출범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새롭게 출범 가능한 제4 이동통신사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약 5개 요소가 꼽히고 있다.

첫번째는 3년간 한시적으로 발효되는 개정안이다. 3년 이후에는 의무제공 사업자의 제한이 풀어지는 만큼 제4 이동통신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3년 동안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으나 3년 뒤는 대부분의 지원정책들이 가상이동통신사업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맞물린다.

두번째는 3년 이후에는 임대 통신망의 공급비용 책정 비용이 매년 상승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한 것을 빌미로 매년 공급비용이 상승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한 가상이동통신 사업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이동통신사만의 차별화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최대 가입자 및 다양한 제휴서비스와 통화 품질이 우수하다. KT3W를 중심으로 유무선 서비스 및 IPTV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텔레콤은 인터넷 무제한 정액제인 OZ를 통해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제4 이동통신사의 경우 차별화 요소를 갖출만한 여력이 없다면 이동통신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실제로 SK텔레콤이 MVNO방식으로 해외 진출했다가 사업을 매각한 전례가 있다.

네번째는 차별화 요소로 요금체계를 꼽을 수 있다. 요금체계를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가 중요하다.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당 1~2원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크게 몰리진 않을 것이다. 타사처럼 무료통화가 지원되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거기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 상품제가 필요한데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다섯번째는 이동통신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총알(자금)이 충분한지를 꼽을 수 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게 된다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와 힘겨운 전쟁을 치뤄야 한다. 3년 동안 치킨게임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다. 이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이다. 원가 절감이 어려운 가상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꾸준히 제공한다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3년만 이동통신 서비스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이동통신사업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 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메말라버린 가상이동통신 사업자는 손해만 보고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것이다.

 

4 이동통신사의 매리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 4~5 이동통신사가 출현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통신사간의 요금경쟁 체계가 흔들려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20% 통신요금 인하와 맞물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망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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