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매긴 국민의 개인정보의 가치는 단 30원!

국가가 매긴 국민의 개인정보의 가치는 단 30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조장할 의무가 있지만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

 

설마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결국 결국 터져 버렸다. 공공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채권추심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팔아 넘겼다. 그 것도 건당 30원에…. 안 그래도 네이트 및 쿠팡의 해킹 소식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해킹이 아닌 내부자의 소행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것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표하게 만든다.

 

지난 20일 행안부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52개 민간기관에 17억 8천여(1,780,543,230) 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했다.

 

이 중 23개 채권추심기관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자료를 건당 30원에 넘긴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의 지도/점검이 연간 1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은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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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재개발추진위원회라며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버님과 통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지만 통화했던 담당자는 얼버무려버리고 전화통화를 끊었다. 어느 곳을 통해 호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전화한 것 일까. 궁금해서 S건설사에 다니는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봤다. 이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청 담당자와 결탁해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결국, 이런 류의 개인정보 제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업과 기업들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약관 내용에 마케팅 제휴사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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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거나 시도한 자를 명백히 밝혀 민/형사상 처벌 기준 강화

2.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거나 시도한 자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 온라인 공개

(성폭력범 개인정보 신상공개와 같은 맥락-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범죄라는 의식 부여)

3. IT 보안 인력 및 투자 확대 개편(집중 투자)

(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미흡)

4. 기업들에 대한 보안 투자 규모 확대 의무화

5. 개인정보 유출된 기업들에 대한 정부혜택 패널티 강화

6.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의무화

7. 주민등록번호 전면 재개편(이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되었으므로…)

8. 웹 사이트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 방안 마련

9. 기존의 개인정보를 아이핀(i-pin)과 같은 대체 정보로 DB 전환

10.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은폐 기업/공공기관 가중 처벌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책무도 게을리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 관련법령을 강화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민간기관은 기업들로 다시 돌고 있다. 또한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30원에 팔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