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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BlogTimes] 아이패드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위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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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Blogtimes 오세경) -  먼저 아이패드 통관에 관한 스캔본을 올려드립니다......방통위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고.... 방통위의 언론보도를 가지고.... 관세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패드가 수입되기 위해서.... 2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개인/기업 연구 목적의 아이패드 통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해석

2. 매체 또는 매체에 준하는 개인/기업의 정보제공에 관한 공익성을 가진 수입목적에 대한 통관 문제가 확정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민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한해서 민원이 신청 가능한데, 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위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국내 반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전파연구소에서 조차 인증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률적 근거를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반입 자체가 불가하는 것인데, 이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소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둘째, 개인/기업 연구 목적의 아이패드 통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기업의 경우 신청서가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경우 현재 양식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관련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반입하시는 개인개발자 분들도 있을테니까요"

셋째, 공익을 위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는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적어야하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첫번째만 자세하게 적고 두번째 세번째는 논리적인 보충이 없이 대충적었네요...

유독 아이패드에 대해서 제품 수입강화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도 일부 통관이 되고 다른 제품들도 강화되면 모르겠지만 아마존 킨들의 경우 대행수입이 가능하지만 모든 아이패드만 유독 제한한다고하는 것은 편파 차별입니다.

단체로... 아이패드 연구 개발용 반입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수정 : 국민인권위보다 확실하다네요)에 민원을 넣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보고 트위터, 블로그에 퍼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개발자들도 연구목적의 아이패드를 쓸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도... 아이폰 개발자는 아니지만.... 기획자로써...... 플랫폼 연구 목적의 아이패드를 써보고 싶습니다. ㅋ

 

(Blog Journalist  : 오세경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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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입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것도 인천공항 세관에 통관불가품목으로묶여있는 만큼...
    이번 방통위의 요구에 의한 관세청의 조치는 어처구니 없기 그지 없음입니다.
    기존에 이미 수입하여 사용 중인 사람들이 1천명이 넘을 정도록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보된 바도없이 갑자기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님께서 추진하시는 민원이 반드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화잇팅!!!

    2010.04.23 09:31
  2. 제길슨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새퀴... 견책먹었다!!!

    2010.04.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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