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

[Community News BlogTimes] 온라인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

편집자 주 : 앞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을 살펴보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반응을 시리즈의 형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컨테이너 차단벽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소산물이 명박산성"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치며, '촛불집회 주동자 구속수사' 및 '비디오 판독을 통한 집회 참가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마치 '군부독재 5공 정권'을 연상시켰다.

이후 촛불집회를 야기하는 원인인 온라인 문화와 언론사에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며 압박시작했다. 보복성이 짙은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TV매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문사보다 방송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외부마찰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촛불집회보다 언론탄압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촛불집회는 국민적인 관심에서 멀어졌다.

또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면서 일부 서비스는 블라인드 처리 및 외부 노출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되는 등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현재는 '고 최진실의 사망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을 추진해서 온라인 문화를 압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개연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온라인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촛불문화제의 촉발제가 된 다음 아고라 서비스 ->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을 전파한 네티즌 -> 그것을 이슈화 시킨 미디어 매체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통해 급속 전파"

위와 같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연관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한다면, 2008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위대가 한밤중에 청와대로 진격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좌씨전을 보면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根本)을 빼내고 원천(源泉)을 막아 버린다는 뜻으로, 풀어서 말하면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온라인 문화를 '발본색원'하고 언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기 위함이 아닐까?

(Blog Journalist  : 오세경 기자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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