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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News BlogTimes]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그 여파가 쌍용자동차까지 번졌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이 인력감축을 통해서 실업자가 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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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계청 자료

통계청의 발표는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와 동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기준 실업자가 78만7천명으로 실업률이 3.3%에 해당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07월에 비교해서 약 82만3천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10월 9만7천명, 11월 7만8천명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12월 한 달 만에 무려 9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청의 발표는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고 있어 실업자가 78만7천명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기록은 현재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7년 말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통계청의 통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월에 비해 겨우 3만 명 정도 늘어난 78만7000명으로 계절조정 실업률이 여전히 3.3%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통계수치가 아닌 이론적인 통계수치에 불과한 자료를 내놓고 있어 일부언론에서도 엉터리 실업통계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이너스 10만 고용 시대' 머지않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9916
[사설]실업자 두 번 울리는 엉터리 실업통계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8061300038&s=301

오마이뉴스에서는 "실질 실업자(공식 실업자 + 구직 단념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취업 희망자) 규모(중복은 감안하지 않음)를 계산해보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최대 352만2000명이 된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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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단기적인 고용창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국정연설 중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추진중인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고용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녹색 뉴딜사업
▲정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행정인턴제
▲미래산업 분야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사업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
▲연 3만 명 수준의 워킹홀리데이 인력 2012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계획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사업 실시
▲4대강 정비사업


한편, 1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으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0조492억 원을 투입해 95만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시설, 건설, 개발과 같은 단순 노무직과 같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층을 중심으로한 행정인턴제와 같은 단기 사무직 또는 행정직을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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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고용창출은 청년 취업자의 커리어를 박살낸다.

물론 정부만 고용창출 정책을 시행해서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경제악화와 기업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측에 고용문제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편향되어진 고용부양책은 단기 고용 정책과 부족한 재취업 정책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 정책대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취업자가 고용안정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원하는 일부 취업자는 단기적인 취업자리는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취업 희망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당 전공/경력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오점으로 남는다.

그 이유는 외국계 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중요하게 꼽는 근무경력인데, 자신의 취업 기간이 짧은 이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작성해서 인사담당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철지나면 보금자리를 옮기는 철새'처럼 보거나 '뜨내기 손님'처럼 "회사를 금방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주변의 한 취업자는 짧은 회사 경력과 이력과 무관한 회사 경력은 언급하지 않기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정부의 단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집중되어 생산직 또는 건설직에 있는 이들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화이트 컬러라고 불리는 사무직 실업자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호기 교수는 경향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업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 같다"면서 "삽질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빠르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단기적인 부양책도 좋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오히려 직장인들의 커리어를 박살내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

사무직군의 직업을 갖고 있던 취업자가 고용정책으로 서비스직군의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사무직군으로 옮겨가는 것은 취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재취업을 하는데 정부정책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Blog Journalist  : 오세경 기자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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