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인터넷의 자유는 끝이다.

[Community News BlogTimes] 미네르바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인터넷의 자유는 끝이다.

지금 인터넷은 미네르바 긴급체포로 인한 글이 수백건씩 올라오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아고라'에서'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네티즌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에서 7일 저녁 긴급체포했으며, 언론을 통해 금일(8일) 공개됐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2008년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라는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에 착수 했고 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활동해온 박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에 근무한 적도 해외 체류 경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네르바는 작년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인터넷 논객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와 환율급등 및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놀라운 식견을 보여주는 등 미네르바의 정체를 궁금케 했다. 그로인해 미네르바는 50대 증권사에 다닌다, 정치적 거점이 호남 출신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스스로 독학한 경제학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작성해 조사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검찰은 박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러가지를 고려 해 9일 오전께 신병처리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다음 아고라에서 가지고 있는 미네르바의 영향력과 미네르바를 추종하는 네티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로인해 미네르바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 정치적 식견을 공유하며 컨텐츠를 양산하는 블로거들에게 불똥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네르바의 처벌이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블로거들에게 작성되는 컨텐츠의 자유를 억압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 될 것이며, 기업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블로거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순망치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순기능까지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아고라 서비스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토론 서비스이다.

아고라 서비스를 살펴보면 토론, 이야기, 즐보드, 청원, 네티즌과의 대화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 곳의 서비스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갖춰 놓았다. 이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공감하여, 다른 이들이 그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주장한 근거들이 사실로 들어맞게 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빗대어 한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가 예언, 예지, 예측, 암시 한 것은 대부분 맞게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예언들은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그렇다고 전세계에서 그에게 법률적인 소송을 걸었던가?

미네르바가 현재 법률적으로 긴급체포되어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단지, 그는 다음 아고라 서비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했을 뿐이며, 별도의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변에서 그 근거가 점차 실현되어, 언론에서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기위해 승냥이처럼 달려들었을 뿐이다. 어디에도 미네르바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문제를 삼으려면 아고라 서비스를 지원한 다음과 미네르바의 본문을 인용한 언론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그는 다음 아고라의 경제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와 의견을 공조하는 네티즌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고라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이다.

현재 법률적인 해석은 대다수의 국민이 뜻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외압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법원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네이버에서 실시간 상위에 오르는 등 관련 기사와 컨텐츠가 노출되고 있는데 반해, 다음서비스는 정부의 외압으로 인한 영향인지 미디어다음 내 블로거뉴스를 살펴보면, 주요키워드 및 실시간 베스트 블로거 뉴스에서 노출되지 않고 있다.

 

(Blog Journalist  : 오세경 기자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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