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

[Community News BlogTimes]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

온 국민의 사회적인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대내외적인 요소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잠잠한 틈을 타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전면수입이 확대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쇠고기 수입당시 경찰이 촛불시위에서 채증한 자료를 증거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탄압이 시작되면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렸다.

왜 굳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자. 탄압이란 한자어로 彈-탄알탄, 壓-누를압이라는 명사형 단어로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상황은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해 빈축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당시 촛불시위 배후세력을 밝히고, 추후 촛불시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대응과 배후세력을 색출 소탕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 나섰다.

그 중 대한민국 경찰은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여론에 대해 반박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상자인 유 모 씨 등 3명은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십 대의 유모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검해 행진하고 유모차로 물대포차 두 대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자라며 단순한 네티즌이 아니라 직접 단체로 진출해 수회에 걸쳐 경찰 진압 업무를 적극 방해한 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왜? 도로를 점거해 물대포차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했지만, 사실 뜯어보면, 위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막았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시위진압 배치도를 보면, 방패를 든 경찰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진로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방패경찰의 강제진압행위에 밀려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는 점거행위가 이뤄졌을 뿐이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구타 및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으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도 예외였을까? 그리고 물대포(살수차)가 동원 되었다는 것은 강제해산을 목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물대포가 발포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모르고 제일 전면에 나섰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수차의 진로를 막았다고 보긴 어렵다. 기자 및 블로거 기자단을 통해 배포된 사진들을 보면, 살수차 전면에 유모차를 가지고 진로를 최전방에서 막았던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를 데려나온 어머니들은 단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한 곳에서 조금 떨어져 생각하는 바를 지지하며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반 가담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인데,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현재 경찰은 이런 집단체제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이런 조직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시범케이스로 날카로운 이빨을 목줄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둘째,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셋째,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이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일관성 없는 법집행으로 인하여 언론 및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집시법에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을 참석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두고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해산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시 방한 반대 집회 검거작전 하루 전,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는 37명 가량의 학생들이 기자회견 도중 전원 연행됐다. 이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으로 해명하였지만, 그날의 기자회견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세 차례의 경고방송도 형식적이었고 마지막 경고방송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5분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상태였다. 설령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였다고 하더라고 체포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날의 집회 해산을 지휘한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대학과 사회단체에 전화를 하며 “오늘도 연행방침이니까 몸조심해라”라는 조언에서부터, 기자회견하면 무조건 연행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는 협박까지 일삼 았던 수원 중부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찾아간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는 연행에 대비한 호송차와 여경, 전의경 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구호를 외치자 경비과장은 메가폰을 잡고,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한 차례 했다. 하지만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종교계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여 명 참여해 전날의 학생들처럼 만만히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지 별다른 마찰 없이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무줄 법집행이다. "정황상 판단해서 연행하고 최종적인 법률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며 언급했지만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최소한 명확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계와 유명단체처럼 권위를 인정받는 집단과 일반인에게 차별화되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유모차를 이끌고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위의 학생들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다.


다음은 유모차를 이끈 어머니들(유모차부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까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까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까지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론 적인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저희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검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
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 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시간 집에 홀로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 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하면 다음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않자 집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 하고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도로를 점거했다고 몇가지 이유를 덧붙이며, 표적수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경찰에서 강압적인 마녀사냥식 수사기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porter : 오세경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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