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Community News BlogTimes 오세경(리포터)] [주간논평]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형성된 '촛불문화제'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 하였고, 소폭개각까지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하는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근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방한을 기점으로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력한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의 관영 방송화는 물론 MBC 민영화를 통해 언론독재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떻게 그려볼지 알아보도록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시 당선소감으로 "국민을 위해 머슴같이 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다.

2008년 5월 9일 각계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으로 급락하는등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발표에 따르면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초 57.3%였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된 언론의 광우병 의혹과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네티즌과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며, 혼란을 야기시켰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국정정책은 대부분 네티즌의 반대에 부딪치며, 국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져갔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로 치솟으며,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4%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현재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5%대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자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면서 소폭개각을 단행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장악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의 기반과 참모진을 측근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통치체제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이후 국정을 장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독도문제가 터져, 촛불문화제에 대한 언론의 촛점이 옮겨갔다. 마치 청와대가 곤란을 겪은 것을 앙갚음이라하려는 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 그리고 YTN 구본홍 사장 인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어 MBC 'PD수첩' 사과방송으로 언론 장악의 마무리를 끝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반전의 기회로 삼은 8월 중순 MB식 '밀어붙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

Blogtimes에서는 "[주간논평]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고수, 미국산 수입 소고기 졸속 협상, 자유를 억합하는 법률제정등 잘못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뇌물·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된 재벌 총수와 정치인, 거대 언론 사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사면된 재벌 총수들은 생색내기용 일자리를 창출 하겠지만 기업에서 간접고용 및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양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지 몰라도 3개월에서 3년정도 되는 계약기간동안만 가용 될 뿐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로써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사면권 남용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은 "이번 사면으로 재벌들은 장기적 생산 활동보다 단기적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죄값을 치루지 못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무기로 포함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죄값을 치워야 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죄가 되어버려, 영화 <홀리데이>로 많이 알려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을 다시 떠올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둘째, 보복성이 강한 정치적인 움직임

대한민국의 언론을 19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17년 후'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EBS '지식채널e'의 담당PD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부서를 옮겨 보복인사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와대 언론비서실의 한 행정관이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작가에게 '정치 공세', '선동'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작가의 기고로 드러났다.

국제기자연맹(IFJ)은 5일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부임하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국 기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또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PD수첩)에도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창립된 국제적 언론단체로, 10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셋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탄압행위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에 파견돼 조사를 벌여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조사관 무이코(Norma Kang Muico)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 제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월 30일 연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설명했다.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연행이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데, 정식 기자 및 시민기자단이 기자임을 밝혀 신분을 확인하고도 미란다 고지 없이 연행하고 있데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의료단원 및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초등학생을 전경차량에 태우는등 집회장 근처에 있어도 함께 연행되고 있다. 연행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한 건수마다 마일리지나 상품권을 주는 등 경찰관에게 포상에 기인하고 있다.

새로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백골단)'은 시위진압 전문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상에 혈안이 된듯 초등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무너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경시해선 안되고, 국민 또한 국가원수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법치와 법질서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을 납득시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연행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언론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국가와 국민은 상호보완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인것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의 약속은 한 차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국민이 두고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좋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http://media.blogtimes.org/29
(Reporter : 오세경 iblo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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