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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oIP TF 구성, 유료화로 전환될까?

2011. 4. 18. 18:16 Posted by 비회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으로 인해 전례에 없던 사태가 촉발됐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동통신사의 망 과부하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분위기는 망 차단설이 나돌면서 극대화됐다.(편집자주-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카카오톡을 차단하겠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문자 및 멀티미디어콘텐츠(사진, 동영상)를 와이파이(WiFi)망이 아닌 3G를 통해 전송하기 시작하면서 망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동통신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급속 냉각됐다.

 

국내 IT언론을 통해 이슈가 집중되면서 망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모색과 함께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T, LGU+),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뿐 아니라 KISDI, ETRI 등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mVoIP 전담반(TF)을 구성한 것이다.

 

mVoIP 전담반(TF)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망중립성문제를 놓고 정책적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논의내용은 4월말 출범예정인망 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논의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으나,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이르면 3/4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3G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주파수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망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통해 mVoIP에 대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주장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또한 망중립성 놓고 이동통신사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약관에 명시한대로 통화품질(QoS)문제를 빌미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물론 최근 Sk텔레콤과 카카오톡이 톡자 푸시 서버(AOM)을 이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mVoIP 전담반(TF)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mVoIP 서비스가 이뤄질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mVoIP 서비스가 될지 판가름나게 될 것 같다.

 

소비자로써 불합리한 mVoIP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길 바란다.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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