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생색내는 휴대폰 유통구조 개혁

 

휴대폰(스마트폰) 유통구조에 쓰나미가 덮쳤다. 이동통신 3사 중심(제한경쟁)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휴대폰 제조사·유통(총판)기업들이 직접 판매하는 ‘자율경쟁’체제로 바뀌게 된 것. 따라서 국내 제조사들이 대리점망을 이용해 직접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전문 판매 매장을 갖추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스마트폰(휴대폰) 제조사들이 직접 휴대폰 판매하게 될 경우 스마트폰(휴대폰) 구입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휴대폰 유통구조 개혁에 칼을 빼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유통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휴대폰 유통 구조 개선안(국제단말기식별번호 블랙리스트)’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통해 휴대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국제단말기식별번호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불합리한 독점 공급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득을 나눠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휴대폰 제조사의 대리점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개편되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율경쟁체제를 이끌어내 휴대폰 유통 거품 값을 빼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거품이 빠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득(?)’ 이통사&제조사 ‘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선물 받은 단말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USIM)을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누구에게 더 이로울까?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지금부터 살펴보자.

 

매체와 업계 전문가가 주장하는 의견부터 살펴보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동통신사와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자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제조사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서비스 품질 개선 또는 요금제 인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제조사 장려금이 사라지게 될 경우 휴대폰 대리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웃나라의 일본과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가격이나 국내에서 판되는 휴대폰 가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혁했지만 악순환이 반복되어 소비자에게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수 있어 좀 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