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중구 태평로)에서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방통위가 향후 추진해야 할 이용자보호 정책의 비전과 과제들로 구성된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이용자가 주도하는 공정한 방송통신시장’이라는 비전과 의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임 준 박사는 ‘공정한 제도기반 조성 및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한문승 팀장은 ‘자율경쟁 시장 촉진 및 스마트한 이용자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토론회 2부에서는 법학·소비자가족학·신문방송학계 교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 방송 및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1부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방통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