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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송통신 위원회가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에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토커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작성했지만 결국 방송통신 위원회는 KT가 아닌 SKT에 손을 들어준 모양이다.

관련 소식 : http://dtalker.tistory.com/532

마케팅 비용 준수 가이드 라인은 단말기를 제외한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22%만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보조금 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을 줄이고 그 비용을 연구개발 및 투자로 전환하자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은 마케팅 비용준수 가이드에서 제외사항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반대로 S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세우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전 글에도 작성했지만 KT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공적인 초석을 다진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이 자사의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폰 보조금 예외항목 허용을 요청했으며 SKT는 아이폰에 대항하여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KT의 성장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이를 반대한 듯 하다.

LGT 역시 이 소식에 가장 즐거워할 이통사일 듯 하다. 3G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타 통신사에 비해 스마트폰 라인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로 인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낮아질 경우 단말기 값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할 만큼의 가입자 이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KT의 상황은 참 답답하다. 아이폰의 경우 i라이트 요금제로 가입시 5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약 40만명이 이 요금제에 가입, KT는 약 2천 200억원의 보조금을 썼다.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분담하게 되지만 아이폰의 경우 KT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아이폰을 출시 스마트폰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 결국 보조금 제한으로 결론지어지면서 그 이상으로의 진전이 더뎌지게 된 모습이다.

방통위의 의견은 기존 1조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소모되었던 부분을 무선인프라 등 망구축을 위해 쓰면 데이터 통화료 부담을 줄 일수 있고 다양한 부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자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구입시 체감되는 가격적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렸다. 답답한 것은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TV 광고비 등 통신회사의 광고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부분이다.

좁은 국내 시장에 거의 반 독점을 하고 있는 3개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꼭 필요한 것이지 알파라이징이니, 한마로~ 라느니 하는 기업 광고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스마트폰이 꼭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그 방향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흐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는 I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한다. 즉,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크게 번성하려는 국내 시장에 있어 이번 이러한 결정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