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데이터 요금제 논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스마트폰 무선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요즘 국내 언론들의 관심이 뜨겁다. 주요 기사들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요금폭탄’, ‘아이폰 요금폭탄 주의보’, ‘데이터 요금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부터 ‘카드 20만원 쓰면 무선데이터 공짜’,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될까?라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기사까지 보도되고 있다. 무선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논란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촉발된 무선 데이터 무한 요금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핵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수립해 보고했다는 이후부터 언론사마다 해석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했다. 오보라는 기사도 올라온 상태라 언론사가 보도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경향신문은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망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정부, 2012년까지 1조원 추가 투입키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41755215&code=930100

 

디지털데일리는 “4일 지식경제부는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스마트폰용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추진 등을 포함,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고 공개했다. (기사 제목 : 스마트폰용 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될까?)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9364

 

디지털타임즈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의 말을 빌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를 마친 상태"이고,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 : 무선 인터넷도 무한대로 써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20502010431693001&ref=naver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최근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장으로 촉발된 IT산업 경쟁속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영상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 제목 : 정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0416187047585&outlink=1

 

위의 기사들은 전체적인 해석은 각기 다르지만 무한정액제 도입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를 반박하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지디넷코리아, 아시아 경제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자.

 

아시아 경제는 “반면 지경부의 발표와 달리 이동통신 요금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단지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요금 인하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을 내린 상황에서 스마트폰용 데이터요금을 추가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탓이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 : 스마트폰 무선데이터 무한 정액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20417201532662

 

지디넷코리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 제목 : 방통위,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사실무근")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2/04/zdnet20100204172817.htm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일까? 단순하게 지경부의 발표를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확대해석 한 것일까? 아니라면 지경부와 방통위의 견해가 다른 것일까? 몇가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들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정책발표로 인해 주요 통신사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무한 데이터 요금제는 선뜻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요소도 포함돼 있다.

 

둘째, 지경부와 방통위가 부처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경부와 방통위가 내부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업을 놓고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기자들이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의 말을 확대 해석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지 않은 IT분야에선 이를 확대 해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지침에 준수해서 보도하기 때문이다. 분명 추측성 기사도 보도되긴 하지만 연예, 정치기사에 비해서 그 빈도가 낮다.

 

넷째,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말은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설명에 담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확대해석이 아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오보가 나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막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은 이제 안드로이드 시장까지 확대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확장성과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운 안드로이드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선 데이터 요금이 받쳐져야 시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선 데이터 요금의 무제한 정액제’가 현실이 되길 기대해본다.